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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

-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




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,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 ‎제2조 정의 · ‎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· ‎제6조 과징금 · ‎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 2. 제안이유.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도입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령안 법률 제개정이유 / 법률, 대통령령 / 일부개정





법무법인 지평 1.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. 2. 14. 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박형삼 변호사법무